학교 성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학교 성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1. <신고의무자> 학교장과 교직원은 19세미만 학생 대상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

	관련 근거
신고 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 2조의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 청소년대상(19세미만)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④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성범죄의 유형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2. 경찰청(서)『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양식 통일 등 협조 사항

❍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양식 통일 [붙임 3] 참조

‣<현실태> 학교에서 경찰청(서)으로 피해신고서 송부 시 일정한 형식이 없는 메모 수준으로 송부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처벌의사가 불분명하고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피해신고서가 팩스로 송부 되고 있음 ⇨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경찰청용)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도‘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을 학교에서 신고하면 해바라기 센터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다는 사실 반드시 고지 바람

※ 친고죄 폐지(’13.6.19)로 피해자가 사건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수사 진행

3. <신고방법> 상담 후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사건 수사를 원하는 경우와 원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신고절차 준수

❍ 사건 수사를 원하는 경우(피해학생 또는 학부모)

‣ 발생직후 현장성(즉시성)이 있어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 : 112 신고 ‣ 과거 발생한 성범죄 사건인 경우(즉시성이 아닌 경우) 피해 학생 13세미만 또는 장애인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수사 의뢰(공문 접수) 13세이상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수사 의뢰(공문 접수)

∘즉시성이 아닌 경우 피해학생의 연령 및 조건에 따라 경찰청(서)용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식[붙임3] 인적사항 및 보호자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광주지방경찰청 또는 학교 소재 관할자치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

❍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은 경우

∘경찰청(서)용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식[붙임3] 인적사항 및 보호자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

⇨ 광주지방경찰청에서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를 해바라기센터로 인계함

학교	학교폭력 사안 접수		13세미만 또는 장애인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송부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송부	해바라기 센터		내사착수 및 피해자 지원
			13세이상

4.『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기관 안내 [공문제출]

∘광주해바라기센터: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공문 제출

∘경찰서: 학교 소재 관할자치구 경찰서로 공문 제출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광주해바라기센터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225-3117	234-3117	http://www.gjonestop.or.kr
광주지방경찰청	광산구 용아로 112	609-2179	609-2978	http://www.gjpolice.go.kr
광주광산경찰서	광산구 어등대로 551	602-3278	602-3798	http://gjpolice.go.kr/gs
광주남부경찰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	612-8398	612-8734	http://gjpolice.go.kr/nb
광주동부경찰서	동구 예술길 33	609-4548	670-0777	http://gjpolice.go.kr/db
광주북부경찰서	북구 서하로 172	612-4102	612-4140	http://gjpolice.go.kr/bb
광주서부경찰서	서구 상무공원로 71	570-4338	570-4781	http://www.gjpolice.go.kr/sb

 

 

5. 학교 급별 교육청 보고 안내 (공문 없이 팩스 보고)

❍ 보고 서식: 교육(지원)청 제출용 학교폭력(성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학폭위 개최 예정일 보고, 학폭위 결과 보고

학교 급별	보고처	전화번호	팩스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동부 605-5526	605-5530
		서부 600-9618	600-9620
	본청 체육복지건강과	380-4398	380-4629(변경)
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동부 605-5552	605-5550
		서부 600-9647	600-9650
	본청 체육복지건강과	380-4398	380-4629(변경)
고·특수학교	본청 체육복지건강과	380-4398	380-4629(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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