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사례중심 생활교육

 

학교 현장의 사례중심 생활교육

 

 

 

Ⅰ. 학교 현장의 학생 사안과 민원

1. 학교 현장의 학생 사안

가. 학교폭력(집단 폭행 증가)

나. 성폭력(학생 간 성추행 등을 포함)

다. 교사 지시불이행 등

라. 교사의 체벌

 

2. 민원인에 대한 대처

가. 민원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음.

나. 민원에 공감과 경청, 그리고 수용

  - 민원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들어주기

  - 끝까지 들어주기만 하여도 80%는 해결됨

다. 민원의 요지와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 담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구분

  - 공감 후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

  -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같은 민원을 상급기관에 다시 제기하거나, 자꾸 말을 바꾸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됨

라. 민원에 대한 초기 응대가 향후 민원해결을 좌우하게 됨

  - 친절하게 응대하고, 학교 교직원이나 상대 학생을 변호하지 않기

  - 민원의 해결에 대한 추측, 개인적인 판단, 잘 알지 못하는 법령을 알려주지 않기

  - 민원관련 법령이나 규칙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결

 

Ⅱ. 체벌 관련 민원

1. 체벌관련 민원 사례

  - 과도한 체벌(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체벌)로 인한 교사의 징계, 담임교체, 피해보상 요구

  - 학생에 대한 비인격적인 언어적 표현, 행동

 

2. 착안점

  - 형사처벌대상

  - 중징계 해당

  - 체벌은 하지 않아야 함

  - 체벌흔적, 진단서가 있을 경우 교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Ⅲ. 학교폭력 관련 민원

1. 학교폭력 관련 민원 사례

  - 학교폭력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거나, 담임이나 담당교사가 임의로 처리하여 학교를 상대로 민원 제기

  - 학교폭력을 선도(징계)위원회에서 처리

※ 선도위원회 : 자치기구로 교원 구성,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 비행(지시불이행, 절도 등)처리

2. 착안점

  - 가ㆍ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 존중과 경청

  - 민원의 핵심파악

  - 비밀누설 금지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원칙대로 처리

 

Ⅳ. 성폭력 관련 민원

1. 성폭력 관련 민원 사례

  - 피해자 보호와 관련(신고, 가해자와의 격리, 상담 치료 등)

  - 가해자 선도와 관련(신고, 피해자와의 격리, 상담, 선도, 징계 등)

  - 가ㆍ피해자의 신상정보 및 비밀 누설과 관련

  - 사안 발생 시 학교나 담임, 담당교사의 조치와 처리 결과

 

2. 착안점

  - 즉시 신고 의무

  - 비밀누설 금지

  - 피해자 보호

  - 전문기관의뢰

 

Ⅴ. 학교안전사고 관련 민원

1. 학교안전사고 관련 민원 사례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임장지도 유무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병원 후송

  - 학부모 통보 및 학교안전사고 설명, 향후 조치 알림

  - 신속하고 성의있게 조치, 지속적 관심(교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됨)

 

2. 착안점

  - 예방교육 철저

  - 최선의 주의 의무

  - 예측가능성

 

※ 2012년에 새롭게 바뀌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방안』

 1. 안전사고 발생 장소, 피해자가 학교구성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모두 보험 처리

   - 학생ㆍ교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제3자의 피해도 1억원까지 보상

                                     2.  교육활동 범위 확대 :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활동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

     3. 학교 측이 요청할 경우 피해자 상담, 합의ㆍ중재, 소송 업무를 공제회가 대행하며 사고 피해자의 교육기관

        점거ㆍ난동에 대비한 경호 서비스도 제공

     4. 교내에서 돌연사,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생긴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분쟁

        을 사전 예방하며 피해자 치아보철 치료비 지원을 1회에서 2회로 확대